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의뢰인께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 학교생활을 하다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된 원고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결혼을 한 상황이었으며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같이 술자리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이 온 의뢰인은 자신을 추행하고 있던 원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원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교직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피해와 그 때문에 수입이 없었음을 근거로 반대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께서는 손해배상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당장에 대책을 세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손해배상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께서 원고가 청구한 막대한 금액을 내지 않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는 신체접촉이 있을만큼 각별하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였음
■ 유부남인 원고의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자 선을 긋고 피하였음
■ 의뢰인은 술자리 당시 지속적으로 구토를 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였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이뤄질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음
■ 원고가 해당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신고사실의 정황이 허위신고라고 보기 어려움
■ 의뢰인이 곧바로 추행사건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술로 인해 자신의 인사불성된 모습과 공론화 후 일어날 일에 대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라 강력히 호소하였음
손해배상변호사를 통해 원고의 청구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할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이었는데요. 앞선 형사재판의 판결이 무혐의로 처분되어 손해배상 소송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으나 대륜의 조력을 통해서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해행위취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