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당해
의뢰인의 누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원고를 만났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며 의뢰인의 누나에게 일을 관둘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누나와 원고는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였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의 누나에게 생활비로 1,400만 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신용불량자였던 의뢰인의 누나는 의뢰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는데요.
두 사람이 금전 문제로 다투고 헤어진 후 원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 1,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과 원고 금전대차관계 성립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연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에 불과함
■ 원고와 피고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고, 연락한 적도 없음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대차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부당이득관계도 성립하지 않음
민사전문변호사팀은 1,400만 원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의뢰인이 금전을 갚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누나의 전 연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