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 방어] 민사변호사, 금전소비대차계약 아닌 점 밝혀 1,000만 원만 인용 받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 입장

의뢰인은 망인과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의뢰인에게 7,000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전액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망인의 상속인들의 입장에 매우 당황스러웠는데요.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 입장이 되어 7,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채권, 채무관계 인정할 자료 제출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와 피상속인은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동업자금으로 운영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점

■ 채권, 채무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민사변호사팀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이체내역만 존재하는 경우 차용증, 이자, 변제기 등 그 밖의 증거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팀, 1,000만 원만 인용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변호사팀이 원고의 제출 자료들의 불충분한 점을 강조하고, 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한 덕분에 7,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인용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