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승소사례] 기망행위로 차량 대금 내지 않는 피고에게 유체동산인도 소송하여 승소

기망하여 차량 렌트비 내지 않는 피고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피고를 소개 받아 친하게 지냈습니다. 피고는 차량을 구매할 생각인데 의뢰인에게 이 차량을 타고 다니겠냐고 물어보았는데요.

피고의 제안을 수락하였는데 알고보니 원고의 명의로 차량을 장기렌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량 렌트비를 지불하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와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차량 대금 납입 요청에도 무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유체동산인도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증서에 기해 수차례 피고에게 위 차량 대금 등을 납입하라고 요청하였음

■ 차량 승계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욕설, 폭언, 협박 등을 퍼붓고 원고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음

■ 피고는 월 납입료, 과태료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손해배상하여야 함

민사소송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청구를 인용해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기간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하기까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셨는데요. 소송에서 승소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민사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