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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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병원을 다니며 매년 건강검진을 해왔습니다.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A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는데요.
통증이 심해지자 다른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암 진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 곧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할 수준이었는데요.
의뢰인은 A병원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암 조기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의료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의료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오진으로 중요한 치료시기를 놓쳤음
■ 피고는 검진 결과와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음
■ 원고가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고 자기결정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함
의료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책정하고, 1,000만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소송에서 본인의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료변호사와 함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전체 손해의 배상 범위를 책정하고 소송을 준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