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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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는 아이를 낳고 산후도우미를 고용하였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데 어느날부터 아이가 이상하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은 의뢰인들은 아동학대고소를 하였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해자 처벌은 하였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변호사와 아동학대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고 의뢰인 부부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아동학대 민형사상 대응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아이는 조리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피고가 돌보기 시작한 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수유량이 줄어드는 등 이상 행동을 보임
■ 의뢰인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휴직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대한 피해를 받음
■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아동학대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주장함
아동학대변호사팀은 아동학대고소를 통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소송에서도 확실한 승소를 목표로 재판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3인에게 각 금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한 로펌과 함께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고소, 민사상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