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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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피고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훤칠하고 성실해보이는 피고에게 반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교제를 이어가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산부인과도 함께 방문하는 등 피고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날 지인을 통해 피고가 이미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낙태를 결심하였는데요.
배신감과 함께 육체적 고통을 얻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기혼 여부를 속인 행위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 원고가 임신을 한 뒤에도 피고는 기혼 여부를 밝히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함
■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매우 힘든 상태임
민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 5,000만 원을 인용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이에 대한 적정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준비에 나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