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승소] 민사전문변호사, 몇 년간 월세 미지급한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 부당이득금 청구

몇 년간 월세 미지급, 건물인도소송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고가 월세를 오랜기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월세 미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건물인도를 요청하였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을 피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건물인도소송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서·문자내용 등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해당되는 법리를 인용하여 주장함

■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함

■ 지급하지 않은 월세뿐만 아니라 월세 상당액의 부당하게 얻은 이득 지급을 청구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신속하게 소장을 준비하고, 재판까지 밀착 변호에 나섰습니다.

건물인도 및 월세,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세 및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다수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대륜은 의뢰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