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34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고가 월세를 오랜기간 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월세 미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건물인도를 요청하였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을 피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건물인도소송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해당되는 법리를 인용하여 주장함
■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함
■ 지급하지 않은 월세뿐만 아니라 월세 상당액의 부당하게 얻은 이득 지급을 청구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신속하게 소장을 준비하고, 재판까지 밀착 변호에 나섰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세 및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다수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대륜은 의뢰인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열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