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소송 방어] 접근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함

접근금지가처분 이의제기한 채무자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채무자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점차 심해져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협박 등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대리하는 한편,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나섰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는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언행 토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이유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상대방의 가처분이의 신청을 무력화하기 위해 채무자 측에서 거짓 진술하고 있는 부분, 수사를 회피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사실, 채무자 주장의 신빙성, 채무자가 채권자에 가한 상해자료 등을 모아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한 변론을 준비해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접근금지가처분 조정 결정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가처분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채권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100m이내 접근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근무지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시지를 보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채무자가 위 1,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1백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조항으로 조정 성립주문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자력으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스토킹으로 시작하는 범죄는 스토킹에서 그치지 않고 더 잔혹한 성범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근금지가처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