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사 대표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요. 의뢰인 회사의 경영자인 B씨는 의뢰인에게 일주일만 공사대금의 반액을 대여해주면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 사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결국 B씨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빌려간 돈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했다며 금원을 대여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피고가 ‘잠시 기다려 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대답했을 뿐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은 점 등으로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것,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2)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경제불황이 길어지면서 대여금 소송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시기 바랍니다.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거나, 반대로 다 갚았음에도 변제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채무자가 사기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형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분쟁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