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승소] 피고가 취한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의뢰인은 지인 A씨는 00증권사 직원과 함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달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가 알려주는 계좌로 지시한 금액을 이체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투자 진행경과와 투자자료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하며 추가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며 협박해왔습니다.

이에 추가이체를 해준 의뢰인은 A씨를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A씨는 타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미 사기죄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고소대리

법무법인 대륜은 A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상 고소대리하는 한편,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사실 및 원고의 금원 이체 배경을 토대로 피고의 부당이득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해결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민형사상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다학제적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심층 상담과 법률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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