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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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가 급하게 사업자금이 모자란다면서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끼는 친구라 선뜻 1000만 원을 건냈습니다. 친구는 꼭 갚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친구는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해서 그때 그 친구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렇게 보낸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시기가 되어도 깜깜 무소식이고, 전화를 해봐도 오히려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기반으로 3명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몇 번이자 대여금 변제를 미뤘다는 점
■ 자금이체내역 등을 통해 대여금의 존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
■ 채무자가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아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정확한 판단으로 의뢰인이 대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