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소송 사례] 형제간 상속 받은 토지 소유권이전 싸움, 상속변호사 의뢰인의 재산 지켜내

4형제에게 상속된 토지

의뢰인은 4형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토지를 공동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토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 하여, 나머지 형제들을 대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10년이 흐른 후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어, 소유권말소 및 이전의 소송을 받게 되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상속재산 해결 사례가 많은 상속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상속변호사 “위조 매매계약서 주장 신빙성 없어”

대륜은 의뢰인들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상속변호사로 이뤄진 상속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해당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대금 지급을 완료함

■ 매매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증명하는 대상자가 다른 형제들이기에 사실상 소송 대상자에 해당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됨

■ 사실확인서 증인 중 당시 미성년자의 어린 자녀의 증언 또한 존재하여 전반적으로 주장에 신뢰성이 없음

상속변호사팀은 해당 매매계약서가 정당한 계약서임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은 계약서상 조건을 모두 이행했음을 강조하며 상속재산의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해 호소했습니다.

부도덕한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 지켜

이에 법원은 상속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상속재산 소유권분쟁은 증거를 통한 증명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재산 전문 상속변호사 3인 전문팀의 소송시스템으로 해결사례에 대해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증거전문센터를 활용한 압도적인 증거수집능력을 통해 의뢰한 사건에 대해 성공으로 이끌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