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담 피고 입장 방어] 계약금반환 청구한 원고에 주장 부당함 입증해 피고 승소

계약금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상담 요청한 의뢰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원고와 부동산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금반환소송을 당하게 되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계약을 한 뒤 원고는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잔금 지급을 미루는 원고의 요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원고 측 억지 주장 펼치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계약금반환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입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원고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미루고 있었음

■ 계속해서 잔금 지급을 미루는 원고에 시달렸던 피고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음

■ 원고는 자신들의 토지사업에 피고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며,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큰 손해를 입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여 변호 방향을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팀은 원고는 자금 부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가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잔금 지급 능력이 없는 원고로 인해 고통 받고 계셨습니다. 원만한 계약해지를 원했지만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하여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