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소송 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 활약으로 8개월째 밀린 차임 받기 및 건물인도 성공

부동산민사소송 진행하기로 한 의뢰인 대륜과 함께하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소유주로 아파트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의 임차인이 매달 100만 원의 차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 차임이 밀리게 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임차인과의 부동산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화를 걸고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가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인도 시까지 부당이득 발생”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해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서 피고의 연체차임과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점

■ 피고는 현재까지도 차임을 전혀 입금하지 않고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

■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로 인해 원고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 공제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보증금에서 차임을 빼고 돌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물을 인도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