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소송 피고입장 방어] 수천만 원의 채무 부담 위기였으나, 건축변호사 적극 반박

재건축소송, 수천만 원의 채무 부담 위기

재건축소송에 휘말린 의뢰인들은 원고 주식회사가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데 대응할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공사계약을 한 뒤 건축심의비 등을 부담하였으나, 의뢰인들은 명시적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도 않고, 다른 업체와 접촉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연대하여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라고 요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건축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축변호사 “협약서에 관련 내용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건축소송 관련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건축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협약서에는 ‘본 계약 시 상호 변경’이라고 하여 당사자도 변경될 것을 기재하고 있음

■ 협약 해제 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청구에 관한 내용이 없음

■ 이러한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재건축소송에서 협약서 상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건축소송 제기한 원고, 청구 포기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건축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청구를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이 다수인데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건축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의뢰인의 소송을 대리할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