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가 건물을 매매했는데, 전 주인이 상가 허가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 주인은 공인중개사에서 3개의 상가 건물 중에 1개가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상가 건물 2개가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의 연면적 역시 잘못 알려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과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건물 연면적 170평이었으나 매매계약 당시 140평이었던 점
■ 1층 상가의 2개 중 1개 상가가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
■ 겉으로 보기에 3개의 상가가 모두 허가가 났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세입자가 상가 2칸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상가 3개가 모두 허가가 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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