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서 임금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퇴직한 회사에서 아직까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여러 차례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자 요청했음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회사에서는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자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피고가 진정사건에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점
■ 이에 따라 피고는 약식기소 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점
■ 피고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앞서 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자문변호사 팀은 원고의 계속되는 임금 및 퇴직금 요청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 및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문변호사 팀이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피고가 의뢰인의 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약식 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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