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승소] 물건 대금 지급했으나 제품 출하 미룬 피고에 전액 받아내

매매대금반환 청구 위해 대륜 내방

이 사건 의뢰인은 피고에 물건 구입을 전제로 계약을 하였으나 제품을 받지 못해 매매대금반환을 하고자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모든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제품 출하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대금반환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 민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민사변호사 “원고 계약상 의무 다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매매대금반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OO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음

■ 피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음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있어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 원고에 매매대금반환 의무 있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매매대금반환 사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정당하게 대금 지급을 하였음에도 제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침착하게 대륜을 찾아 주신 덕분에 피고로부터 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