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부동산변호사 활약으로 부당이득금소송 승소…소송비용 부담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원인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지만, 조합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의뢰인이 과거 아파트 당첨 사실 때문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의뢰인이 전달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변호사 “사업 진행 안됐지만 4년 후 입주 가능하다 설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는 조합계약 당시 사업부지 75%를 확보한 상태이며 4년 후에는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점

■ 하지만 기본적인 사업의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여 당초 예상 일정에 따른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 전임 조합장과 갈등으로 사업 자체의 진행이 또 다시 연기되거나 기약 없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사업 진행 일정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가입을 유도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승리…승리비결은 원고에게 과장 광고한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 부당이득 전액인 3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승소비결은 부동산변호사 팀이 지역조합의 기본적인 사업 수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사업 진행 일정에 대해 거짓으로 말해 원고에게 가입을 유도한 점을 지적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