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의뢰인들 억 대 투자금 돌려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한 의뢰인 대륜에 조력 요청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들은 한 회사의 투자 사기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복권을 판매하여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배당금을 8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만 배당금을 지급했을 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투자금 원금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자문변호사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투자해 취소 가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자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투자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 투자계약 해지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점

■ 원고들이 투자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다면 원상회복으로 투자금을 피고들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

자문변호사 팀은 계약이 투자라는 용어로 체결되었지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들 청구 인용하여 사실상 승리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투자 원금 1억8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자문변호사 팀이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뤄진 계약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을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