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성공사례] 노동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선원에게 선급금 차액 청구 성공

선급금 차액 받지 못해 소송 하기로 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전문변호사와 선급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선장인 의뢰인이 선원인 피고에게 선급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피고는 4개월 간 배에서 승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급금에서 임금을 뺀 차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선급금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원고에게 차액 반환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노동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선급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 선박에서 4개월 간 선원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 원고가 월 고정급보다 많은 금액을 선급금으로 제공하였다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선급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

노동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가 사전 통보없이 중간에 철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소송 승리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선급금 소송은 노동전문변호사 팀이 원고가 월 고정급보다 많은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한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선급금 관련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