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후 사건]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차임 지급받고, 아파트 소유권 명확히 함

변호사자문 통해 대륜과 소송 준비하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가 없는 친척에게 아파트의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피고와 다른 상속인에게 매매대금을 주고, 아파트의 소유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고에게 2년 간 무상으로 아파트를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2년 간 거주한 후 의뢰인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를 주장했지만,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파트를 사용한 것에 대한 차임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월차임 합계 지급할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퇴거한 날까지 월차임 합계 500 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13개월 차임 지급 받기 성공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월차임을 받았으며, 아파트의 소유권에 대해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자문을 비롯해 조력을 해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