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청구의 소 성공사례] 자문변호사 조력으로 가게에 손해 끼친 피고에 약정금 등 지급 판결

약정금 등 청구의 소 하기로 마음먹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가게 운영을 맡겼지만, 피고가 제대로 가게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계약을 맺고 가게 운영을 맡겼는데, 피고는 월세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세금과 관리비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았습니다.

자문변호사 “피고를 사기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함”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자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고기를 납품하는 유통사에 납품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기도 한 점

■ 피고는 세금계산 및 납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 점

■ 원고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 대해 사기 횡령으로 형사고소한 점

자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가게 인수 의사가 있다고 시간을 끌어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약정금 등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론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약정금 등 청구의 소의 경우, 자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의 가게 경영으로 인해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정리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약정금 등 청구의 소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