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후 사건]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 인도 받음

변호사자문 통해 건물인도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집을 소중히 보존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가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변호사자문을 통해 건물인도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재산 공유하겠다 하였지만 부동산에 대한 명시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망인이 재산을 공유하자는 약속을 한 메시지를 보여주었으나 부동산을 공유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은 점

■ 이 메시지만으로 부동산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 망인이 피고에게 상속을 통하여 부동산을 물려주었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이에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 원고에 부동산 인도하라 결론…피고 반소청구는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자문 등을 제공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