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5800만 원 지급 받음

공사대금청구소송 통해 공사대금 받기 도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공사요청을 받아 공사를 이행하였지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조선수리업을 하는 회사로, 배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비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원고와 피고가 계약서 쓰고 용역계약 맺은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계약을 맺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원청 회사에게 공사물을 인도한 점

■ 원고가 일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원고가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타 사업장 인력으로 차출하는 과정에서 거래 회사에게 신뢰를 잃어 거래처를 잃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공사대금 지급 받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원고와 피고가 용역계약서를 맺고, 용역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