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억대 전세보증금 돌려 받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통해 보증금 받아야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건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신탁등기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피고는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계약 무효화를 주장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전세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보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 원고의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11에는 신탁말소조건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화된다고 되어있는 점

■ 전세계약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지급된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자산신탁주식회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아 부동산의 사용 수익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소송비용 지급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억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준 민사변호사 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