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방어성공사례] 민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1인 시위 손해배상 청구한 원고 청구 기각됨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아파트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아 1인 시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의뢰인 때문에 분양대행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며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는 불법행위인 1인 시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다른 건설사로부터 청구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검찰 1인 시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한 1인 시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의 1인 시위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하였다는 점

■ 건설사가 청구한 돈이 피고의 1인 시위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됨…소송비용 부담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물리쳤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민사소송 방어를 통한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