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소송 사례소개] 토지 손실보상금증액 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증액 성공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토지를 소유한 주인으로 해당 토지가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에 수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보상협상을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이에 손실보상금 증액의 화해결정을 받았으나, 지역주택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며 이어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지역주택조합소송에서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피고들의 표준지 선정의 부당함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표준지의 선정에 문제가 있음

■ 산정식의 비교치가 달리 적용되며 보상금 산정에 정당성이 결여됨

■ 원고는 이미 앞선 화해결정으로 손실보상금 증액의 결정을 받음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출된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바, 앞선 화해결정의 이의재결에서 결정한 손실보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및 소송비용 피고부담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지역주택조합소송에서 피고들(지주택 및 건설사)은 연합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추가로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소송은 개인이 준비하기엔 관련한 법리와 얽힌 사연들에 곤란을 겪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지역주택조합소송으로 곤란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