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건물인도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세입자에게 오랫동안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세입자에게 5년 전 1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지만, 이 돈을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밀린 차임과 함께 이 돈 까지 돌려받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차임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 원고는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며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점
■ 원고는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5년 전에 빌려준 대여금에 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차임과 차용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제하고 모자란 금액 140만 원 원고에게 지급하라’ 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차임과 대여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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