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A사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호를 매수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A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의뢰인인에게 계약상 명시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 일자를 1차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를 늦춰주었는데요.
이후 A사 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다시 소유권이전등기날짜의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된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구두 진술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채권가압류 등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거듭된 이행지체로 인해 의뢰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피고의 재산 처분 또는 은닉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채권가압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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