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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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안전 장치 없이 혼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순간의 실수로 계단에서 추락해 어깨,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고자 산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는 사용인의 피용인 보호 의무를 들어 의견을 펼쳤습니다.
■ 피용자가 노무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해칠 일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 조치가 되어있지 않았음
■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앞으로도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
■ 원고의 나이, 사고 경위 등 고려해 위자료 3,000만원 이상 지급돼야 함
이와 같이 산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법원은 산재손해배상을 받고자 한 의뢰인의 편에 섰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해 약 4,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아 금전적으로나마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위자하였습니다.
산재손해배상을 승소로 이끌고자 하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