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변호사, 피고 불법행위 밝혀 원고 청구 인용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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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으로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에 의뢰를 맡겨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 자녀들과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되고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 채팅 내역에는 상간남이 아내를 유혹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데요. 심지어 이들의 불륜관계는 수년 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과 더불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소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던 점, 불륜이 장기간 유지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가 극심함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 역시 기혼자로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유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는 소외인과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되었음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컸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변호사, 피고 불법행위 밝혀 원고 청구 인용 받아내

손해배상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자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지급을 지체할 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륜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의 바람대로 상간남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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