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아파트로 이사 간 친척에 건물인도 성공

건물인도소송 하기로 결정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건물을 증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건물에 2층에 친척인 피고를 차임을 받지 않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음에도 여전히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건물 인도 때까지 차임 지급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점

■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동산 인도 결정…피고에 소송비용 부담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을 원상복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