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손해배상 청구성공] 민사변호사 아동학대 산후도우미 대상 위자료 7천만 원 받음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서, 생후 1개월의 어린 아기와 함께 산후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에서 건강하게 퇴소한 아기가 점점 수유를 거부하며 체중이 줄어들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의뢰인은 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정신적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민사변호사 “ 생후 1개월 아동학대 죄질 매우 나빠”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생후 1개월의 아기가 피고의 학대로 체중이 감소함

■ 부모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을 진단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임

■ 원고는 죄책감에 질병휴직을 신청하며, 이에 경제적 손실이 막심함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는 아동학대의 형사사건으로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말도 못 하는 생후 1개월의 어린 아동을 학대한 피고의 죄질의 매우 나쁘며, 원고들의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극심한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함에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정신적손해배상금 7천만 원 지급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신적손해배상을 위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해당한 사건의 충격으로 원고가 직장에서 휴직을 함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모두 산정하여 청구하였기에 받을 수 있는 위자료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신적손해배상으로 고민이 많다면, 언제든 대륜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