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A씨와 헤어진 후부터 시작된 A씨의 집착에 시달려 왔는데요. A씨는 의뢰인의 집에 침입하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욕설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이에 더는 전 연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참아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필요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과 상담한 후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두려움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접근을 막아 의뢰인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1)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2)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채권자의 자택과 가게에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발송 등을 해선 안 된다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접근금지가처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