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않고 부동산 명의이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뢰인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어머니, 아들과 함께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원고는 재혼하게 되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었고, 동생과 상의하여 아파트 명의는 동생으로 이전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후, 동생이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먼저 말할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동생은 이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범위 확정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범위를 확정하고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법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조정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만일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사항을 고지하였습니다.자매간의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아들고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동생 측에서도 더 이상의 다툼을 원치 않았기에 결과를 받아들여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만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