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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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계약을 통해 보증금 2억을 모두 지급하고 2년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모든 업무 또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기쯤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바뀐 집주인은 전세금을 못주겠다며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전세금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연락두절됨
■ 원고는 이전 주인과 보증금 ○억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만료 수개월 전 미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몇몇의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강조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인 ○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