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성공] 인천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___
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에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인이 의뢰인 몰래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뢰인이 우연히 아내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 팀은 온라인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피고와 원고의 아내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갔다는 점

피고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 팀이 피고와 원고 부인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입수한 점을 강조한 덕분에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인천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전문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이혼 및 상간소송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