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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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에 자신을 향한 허위적, 모욕적인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했지만 삭제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전파상으로 퍼져나가 명예훼손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함과 가해자가 피해 정도를 인지하고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는 여성 회원들로만 구성된 공간에서 유아 교육에 종사하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작성함
■ 위 사실을 안 의뢰인이 게시글 삭제 요청을 했으나 게시글은 오랜 시간 방치됨
■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음
위 내용을 바탕으로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청구금액 완전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명예훼손 피해 정도의 막심함과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인정하여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