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부터 부동산소송까지] 계약 무효 주장하여 억대 보증금 전액 반환받음

억대 보증금 관련 부동산법률상담 신청

의뢰인은 부동산법률상담을 받고,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억대 보증금을 받기 위한 부동산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부동산소송서 계약 무효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법률상담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본계약은 무효라고 정하였음

■ 피고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에 해당함

■ 피고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는 등 원고를 일절 회피하고 있음

대응팀은 의뢰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 원고 완전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소송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당시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셨으나, 대륜과 함께 부동산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