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피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걸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보험사코드를 이용하여 보험을 계약하고 그 수익금은 피고 지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험사에서 환수금 지급통지서를 받게 되었고, 피고에게 수익금을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피고는 그대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거금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고 싶었고,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걸기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후 사정을 파악하였고,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는 환수금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의뢰인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함
■ 피고는 원고 명의의 보험사코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보험계약을 해지되게 함
■ 피고는 타인의 보험설계사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원고를 속여 이와 같이 행동했고, 위와 비슷한 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의뢰인의 명의로 재산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손해를 주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당하는 게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송 준비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다면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대륜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송의 마무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을 찾아와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