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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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집안은 평소에도 남아선호사상이 강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당시, 오빠는 홀로 부동산을 포함하여 여러 재산을 미리 물려받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유류분청구를 위해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던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고, 자신의 유류분청구 소송을 도와줄 유류분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대륜의 유류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함과 피고에게 침해당한 의뢰인의 유류분에 집중했습니다.
■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각각 일정 지분 반환해야 함
■ 망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피고의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는 모두 피고의 특별수익내역에 해당됨
■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과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을 확인했을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륜의 유류분변호사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받아야 할 유류분을 산정하여 유류분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유류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받아야 할 부동산 지분 및 금액에 대한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유류분이 발생하는 것은 알지만,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륜은 전문 3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팀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유류분청구 소송도 승소로 이끕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