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의 자택에 인접한 곳에서 신축공사가 진행되며 의뢰인의 주택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바닥이 처치는 현상 등이 발생하여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의뢰인 주택에 발생한 피해는 피고의 과실에 기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2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금껏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파악한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심 재판에서 피고 측은 공사를 진행하기 전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안전조치를 취해 시공사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제출한 사전안전진단보고서를 전문 감정인과 함께 검토하고, 별도로 원고의 주택에 대 감정을 진행하여 원고 주택에 발생한 균열과 바닥처짐은 피고의 공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이미 1심에서 밝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으므며, 피고의 주장에는 객관적 반박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함으로서 원고가 주택 내 균열, 바닥처짐 등 손해에 대한 보수 비용, 즉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상대방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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