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 대륜 해결사례] 오피스텔 공급 계약 해지하려는 의뢰인, 시행사에 부동산민사소송 승소

부산로펌 대륜과 부동산민사소송 시작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로펌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부동산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구하기 위해 피고들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공급 계약 시 가계약금을 전달하였는데,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음에도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로펌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원고가 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함”

부산로펌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분양을 대행하던 직원에게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는 점

■ 원고가 분양을 대행하던 직원을 통해서 원고의 신분증과 통장 등을 전달하였다는 점

■ 원고는 계약 당시 잔금 기일에 잔금대출이 70% 승인이 안날 경우 계약금을 환불조치한다는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가계약금 받음

법원은 부산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7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민사소송이었는데요. 부산로펌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원고가 분양을 대행하던 직원을 통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