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분양사기 당한 의뢰인, 민사소송상담 결과 2억 대 약정금소송 승소

부동산법무법인 대륜과 민사소송상담 후 소송 돌입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호텔 객실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원래 부동산신탁 계좌를 알려주어야 했지만 다른 계좌를 알려주어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민사소송상담을 받고 약정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피고들은 호텔 소유권 이전 권한 없어”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민사소송상담을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호텔 소유권을 이전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 원고는 이에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점

■ 피고들은 사기죄 합의를 위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 승

법원은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2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약정금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민사소송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전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에서 민사소송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