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승소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의 주장 전면으로 부정해 항소 기각을 이루다

끝나지 않은 부동산소송 해결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동산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불복하고 위약금반환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부동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할까 걱정이 되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고,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위약금의 불성립을 입증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부동산소송에 임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선 통화 등을 통한 협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음

■ 이 사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특약 등을 명시하지 않음

위 내용과 같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과 가계약금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할 의무 또한 없음을 펼쳤고,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소송 피고에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법원

법원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피고의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이라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과 위약금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이번 부동산소송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번 부동산소송 피고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