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해진 A씨의 월급이 미납되자 생활비를 빌려주었는데요. 당장 의뢰인도 여유가 없었지만, 사정이 딱한 A씨를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아 이를 이체해주었습니다.
이후 A씨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계속되었고,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몇 차례 더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요. 이후로도 A씨는 돈을 갚지 않고 A씨에게 다른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불어나는 이자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던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1)원고가 A 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위해 제2금융권 5여곳에서 대출받은 자료와 이자입금내역, 여행경비와 핸드폰 요금 등 현금으로 대여해 준 원금 총액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2)원고와 피고 사이 ‘원고가 대여해 준 원금 총액과 원고가 제2금융권에 지출한 대출이자 총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3)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피고가 변제 확약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 날인 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대여금과 약정금의 변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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