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소송 승소] 일용직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금 요구, 지급 의무 없음 밝혀냄

공사현장서 일하던 일용직의 퇴직금소송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퇴직금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요.

피고에게 기술을 배워 함께 일용직으로 일해오다 일을 그만두면서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퇴직금소송서 지급 의무 없음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퇴직금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1)피고는 건설 일용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으며 단지 기술직 근로자라는 사실 2)피고의 일자리에 원고를 추천해줬을 뿐 고용관계는 없었다는 사실 3)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계산 및 청구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 주장의 모순과 거짓을 명명백백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설사 원고에게 퇴직금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덧붙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퇴직금 지급, 지불 의무는 전혀 없으므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목표로 소송을 풀어나갔습니다.

퇴직금소송 승소, 근로자 고용 인정할 증거 없어

법원은 1)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2)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해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소멸시효(3년)로 인해 이는 소멸하였음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며 퇴직금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