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 토지인도 소송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음

매입한 토지에 건축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은 귀촌을 꿈꾸며 토지를 매입했는데요. 의뢰인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사이 의뢰인이 매입한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섰습니다.

의뢰인은 중개사를 통해 이 건축물에 대한 철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철거는 불가능하니 건축물을 되려 매입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협의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무허가 건축물 면적 확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토지에 지어진 건축물이 미등록, 미등기 건축물임에 따라 측량감정을 통해 사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와 해당 부분의 토지를 인도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토지인도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 건축물 철거 주문

법원 역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불법건축물 철거와 해당 부분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피고측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